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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nt 번스타인 “SEC-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 핵심은 증권성”

관리자 등록일 2023.06.08 조회 249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IB) 번스타인이 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간 소송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번스타인의 고텀 추가니 애널리스트는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명확성은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해당 소송의 잠재적인 판결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각) SEC는 바이낸스홀딩스와 바이낸스 US를 운영하는 미국 기반 계열사 BAM트레이딩, 바이낸스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자오 창펑을 제소했다. SEC는 이들이 증권법 위반 등 총 13건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튿날인 6일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미등록 증권 판매와 스테이킹 프로그램 제공 혐의로 고소했다.

 

 

번스타인은 SEC의 제소행렬과 관련해 암호화폐 산업 규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스타인의 추가니 애널리스트와 마나스 아그라왈 애널리스트는 "디지털 상품과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기능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건 SEC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CFTC가 미국 투자자를 역외 파생상품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CFTC와 SEC가 암호화폐 산업 감독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기에 SEC의 바이낸스에 대한 제소는 예상가능했던 일이라는 게 번스타인의 분석이다. 다만 아그라왈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규제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실존적 위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모두 SEC의 바이낸스·코인베이스 고소 이후 약 3% 상승하는 등 악재가 이미 시장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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